2026년부터 정부는 저소득층·고령층·장애인·한부모가정 등을 위한 생활 밀착형 복지 제도를 대폭 확대 및 개편합니다.
본 글에서는 분야별로 바뀌는 내용을 정리해, 지원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
1.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
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
2026년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됩니다. 즉,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기준만 충족되면 지원 가능합니다.
-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: 월 약 72만 원 이하 → 생계급여 가능
- 신청처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의료급여 확대
의료급여 수급자의 비급여 항목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.
-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(기존 30% → 20%)
- 정신질환자 장기 입원 시 재택 치료 지원 강화
2. 기초연금 인상
2026년부터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이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
- 기존 최대 월 32만 3,180원 → 40만 원 정액 지급 (소득하위 40% 이내)
- 신청 조건: 만 65세 이상, 소득·재산 기준 충족
- 신청 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 / 복지로
특히 부부 수급자의 경우도 각자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고령층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.
3. 주거급여 확대
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이 지역별로 5~10% 인상됩니다.
- 서울 1인 가구: 기존 월 34만 원 → 최대 37만 원
- 지방 중소도시도 인상 적용
- 자가가구 수선비도 최대 150만 원 지원
또한,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추가 지원(교육급여 연계)도 받을 수 있습니다.
4. 노인 교통비 지원 확대
노인 교통복지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.
- 서울·부산 등 대도시: 지하철 무료 이용 유지
- 경기·강원 등 지방: 농어촌버스 무료 또는 70% 할인
- ‘시니어 교통카드’를 통해 월 최대 3만 원 교통비 포인트 지급 (신규)
- 지원 대상: 만 65세 이상, 소득 하위 60%
5. 돌봄서비스 대상 확대
기존 노인·장애인 중심의 돌봄서비스가 중장년 1인 가구, 경계계층, 정신질환자 등으로 확대됩니다.
- 신규 도입: 50대 이상 1인가구 대상 ‘정서지원 돌봄’
- 독거노인 안부확인 방문 횟수 주 2회 → 주 3~4회로 상향
-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, 중복수급 제한 완화
6. 청년·중장년층 생활안정 지원
2026년부터 **중장년층 생활불안정 계층**을 위한 복지제도도 확대됩니다.
- 40~64세 무소득자 대상 ‘중장년 긴급생계지원금’ 신설
- 장기 실업자: 생활비 3개월 지원 + 직업훈련 연계
-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복지상담 및 의료비 일부 지원 가능
👉 이 제도는 고용복지+센터 및 주민센터에서 연계 상담 가능
7. 교육급여 및 통신비 지원 개선
- 🧾 교육급여: 중·고등학생 부교재비 → 월 기준 → 연 기준으로 변경
- 📱 통신비: 기초수급자·차상위계층 기본요금 면제 + 데이터 요금 할인 확대
- 📡 스마트복지앱 보급 → 대상자 맞춤형 복지 정보 제공
8. 신청 시 유의사항
- 모든 복지제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신청
- 건강보험료, 소득·재산 조회가 필수
- 대부분 제도는 ‘복지로(www.bokjiro.go.kr)’ 또는 행정복지센터 통해 신청 가능
- 부양의무자 폐지되었더라도, 다른 수급 요건은 심사 필요
9. 마무리: 2026년, 복지로 삶을 다시 설계하세요
2026년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접근성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해입니다. 기존의 기준이 까다로워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한 번 더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.
혹시 나도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? 고민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. 당신의 삶에 꼭 필요한 지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